[판례]산책하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보상해야할까? (2019고정2429)

사건

고양이와 고양이 주인이 산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게 된다.

노량진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2019.8.25 고양이와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옆에 걸어가던 B씨의 허벅지를 할퀴게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됩니다.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자신은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B씨는 산책을 하면서 고양이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B씨를 할퀴게 되었는데 이는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의 목줄길이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때문에 고양이가 놀라서 피해자B씨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은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