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 그동안 검찰이 경찰 조직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권한과 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것이 검수완박입니다.
수사권& 수사종결권이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A를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서 A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범죄의 단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A를 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수사종결권)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A를 조사했는데 특별히 범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A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면 경찰은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힘이 경찰에 비해 너무 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죠.
2021년 ,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권한 축소
검찰의 힘이 너무 세자 2021년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시키는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6개는 검찰서 조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선거범죄
4. 공직자 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검수완박!
검찰 6대 범죄 수사도 허용할 수 없다!
어떤 범죄도 수사하지 마라!
검수완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6대 범죄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정말 완전 박탈하겠다는 법안이죠.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의안 통과!
검찰은 부패, 경제 범죄 2개만 수사 가능
검수완박 반대 의견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취지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것도 검수완박이 진행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1.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데 충분한 사회적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단순히 검찰에게 괘씸죄를 물어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는 법안이다.
3. 2021년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검찰 6대범죄 조사) 안정화 더 필요하다.
4.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도 맞지 않다.
-> 미국도 검찰이 트럼프 직접 조사 진행
-> 일본, 독일도 주요 사건 조사는 검찰이 진행
5. 수사권을 갖은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
6. 범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N번방 불법성착취물 촬영 조주빈 사건 | |
| 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혐의로 사건 송치, 3~4년 징역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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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완수사로 조주빈 42년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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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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