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산책하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보상해야할까? (2019고정2429) 사건 고양이와 고양이 주인이 산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게 된다. 사건 2019고정2429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정민수(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2.19 배경 노량진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2019.8.25 고양이와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옆에 걸어가던 B씨의 허벅지를 할퀴게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됩니다.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자신은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론 피해자 B씨는 산책을 하면서 고양이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B씨를 할퀴게 되었는데 이는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 2022.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