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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점과 보험료 할증 관계!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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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는 한번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중 하나를 내라고 하는데 어떤걸 내는게 유리하며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제가 받았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인데 20%할인해서 3만2천원을 받겠다고 하네요.

 

과태료 20% 할인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더 저렴하네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과태료 20% 할인: 3만2천원

 

그러면 범칙금을 내는게 2천원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과태료 내세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

범칙금

만약 신호위반을 했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이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니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암기 팁으로 "범칙금" 의 "범"자를 이용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때 부과된다고 암기하는 건 어떨까요?

20km 이하로 과속하면 범칙금 3만원만 부과받지만 20km 초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까지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과태료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자동차가 과속한게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차주인이 운전했는지 아버지가 운전했는지 친구가 운전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체벌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의 비밀

 

처음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다고 범칙금을 냈다가는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삼성화재 보험금 할증 비율인데요.

 

위반내용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범칙금을 냈다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버립니다.

 

과태료로 몇천 원 더 내는게 보험금 5%, 10%, 20% 할증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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