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미국 상원, 하원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상원가 하원이 어떤 차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회(의회) 차이점
미국의 상원, 하원을 이해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국회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원제이기 때문에 상원, 하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양원제로 상원, 하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원제는 단어 뜻 그래도 1개의 합의체로 운영하는 거고
양원제는 2개의 합의체로 운영되게 됩니다.
단원제는 1개의 합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처리가 빠르고 의회 경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원제는 상원,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속 법안 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원, 하원 차이점 정리
상원은 영어로 Senate, 하원은 영어로 House라고 합니다.
먼저 상원이 하원보다 더 파워가 있습니다.
상원의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의 임기가 2년인것만 봐도 상원 의원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이 50개 주에서 2명씩 뽑아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원은 50개의 주별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많은 인구가 사는 주에서는 더 많은 의원을 뽑습니다.
하원은 총 435명입니다.
상원은 전쟁 파병, 탄핵, 관료 임명 등에 대한 권한이 있고
하원은 예산, 세금, 탄핵 소추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은 상원,하원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원, 하원 왜 나눈 걸까?
상원 , 하원을 나눈 건 미국의 특징 때문입니다.
미국은 USA = United States America입니다.
즉 여러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주가 많다 보니 사람이 많은 주부터 적은 주까지 다양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주의 의견을 따르면 사람이 적게 사는 주의 의견이 무시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이 사는 주의 의견을 더 중요시해줘야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게 상원, 하원 제도입니다.
상원은 주별로 동등하게 2명씩 배정하 것이구요.
하원은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차등 배정하는 것 입니다.
상원의 의원수 = 100명
미국 국기에 별은 총 50개입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의미하죠.
이 주에서 동등하게 2명씩 뽑는게 상원의원입니다.
하원의 의원수 = 435명
하원은 각 주별로 거주하고 있는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람이 많이 사는 큰 주에서 다 많은 의원을 뽑아 운영하게 됩니다.
상원 역할
상원은 탄핵을 추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결됐지만 트럼프를 탄핵시킬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관료 임명 권한도 있습니다.
하원 역할
하원은 주로 예산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부양책, 예산 통과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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