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중"과"지배"가 합쳐진 의미로 민중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democracy인데 demos와 kratos의 합성어입니다.
demos는 "민중"을 뜻하고 kratos는 "지배"를 뜻합니다.
즉, 시민이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왕", "귀족"이 많은 권력을 갖고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백성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권력을 갖고 있었죠.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 대표적인 민주주의 참여 방법입니다.
<투표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 권력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는 것이죠.
참고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추첨이나 순번을 매겨 돌아가면서 대표자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시장, 경제 중심이자 아테네 시민들의 사교모임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학문, 사상을 토론하거나 나랏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도편추방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도편추방제란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할 것 같은 인물을 조각에 적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의 개수가 6,000개가 넘게 되면 아테네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중세시대 왕, 귀족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18세기 프랑스혁명, 미국독립혁명(=미국독립전쟁)이 대표적입니다.
| 영국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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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혁명 French Revol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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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독립혁명(미국독립전쟁) American War of Independe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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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된 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하지만 완전만 민주주의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후에 가슴 아픈 독재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2. 4.19혁명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표조작을 진행합니다.
민주주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행위이죠!
화가 난 시민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고 재선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 군 지휘부도 이승만 대통령의 무력 동원 지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시위를 제압할 방법이 없어진 이승만 대통령은 4월26일 대통령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4.19 혁명을 계기로 "1961년 6월 15일" 제2 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3. 5.18 광주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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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전두환은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일으킨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진압하게 위해 전두환은 군대를 투입하고 광주시민들을 북한간첩이라고 하며 제압하게 됩니다.
끔찍한 폭행과 총을 발포하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게되죠.
4.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10일~ 6월 29일)
시민들은 1987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대통령 간선제를 통하여 다시 군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염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력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위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은 시민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 시위의 규모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결국 6월 민주항쟁에 항복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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