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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기초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중간선거란 무엇인지 한번에 이해하기!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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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란?

보궐선거는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범법 행위로 유죄 판결이 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당선인의 역할을 더 유지하지 못할 때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자살로 인하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진행 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어 박원순 시장의 공석을 이어갔습니다.

 

즉, 보궐선거는 중요한 직책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다시 공석을 메꾸는것이죠.

 

보궐선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선거가 있는데 재선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선거란?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거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당선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것이죠.

 

실제 사례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협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단했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재선거를 진행하여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각자 사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위 보궐선거 예시의 박원순 서울 시장도 바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힌것입니다.

 

총선거란?

총선거는 총선, 국회의원선거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죠.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을 뽑았지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더 많이 당선된다면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국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된다면 국민들이 현재의 국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란?

중간선거란 말은 못들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선거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인데 2년차마다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진행된다고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중간선거의 결과를 통해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국가 운영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해석합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답니다.

 

중간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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