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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하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보상해야할까? (2019고정2429) 사건 고양이와 고양이 주인이 산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게 된다. 사건 2019고정2429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정민수(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2.19 배경 노량진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2019.8.25 고양이와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옆에 걸어가던 B씨의 허벅지를 할퀴게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됩니다.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자신은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론 피해자 B씨는 산책을 하면서 고양이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B씨를 할퀴게 되었는데 이는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 2022. 10. 31.
[판례]비트코인 체굴하다가 불난 선풍기! 피해보상 가능할까? (2022가단5014915) 사건 비트코인 체굴에 사용되던 선풍기가 불이났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풍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사건 2022가단5014915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5.30 판결선고 2022.6.27 배경 D는 2021.8.27 선풍기를 구매했는데 2021.10.3에 선풍기에 불이나 집기비품,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타게 됩니다. 약 40일정도 사용했는데 불이난거죠. 소방공무원이 불탄 선풍기를 분석해보니 모터 연결 전선부위의 과부하로 인하여 불이 발생한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터 연결배선에 단락흔이 원이이 되었을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한 선풍기를 만들어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 선풍기 결함으로.. 2022. 10. 30.
[판례]코로나로 매출이 90% 급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2020가단5261441)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판결입니다. 배경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9.6.1부터 2022.5.31 까지 임대계약을 맺게됩니다. 계약서 내용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핵심쟁점이 되게 됩니다. 월별 매출액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외국관광객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은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2020년 3월부터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2020.5.21부터 영업을 중당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코로나19사태가 .. 2022. 10. 29.
[한국사,암기법] 조선시대 - 혁명파, 온건파, 태조 이성계 & 정도전, 태종 이방원 한국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더 좋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고려말 신진사대부 & 혁명파, 온건파 정도전, 정몽주 ○ 신진사대부 → 고려말 권문세족에 대항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이다. → 향후 조선 건국의 주역이다. → 신진사대부는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뉜다. ○ 혁명파 →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세력이다. → 정도전이 대표적 인물이다. ○ 온건파 → 고려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다. → 정몽주가 대표적 인물이다.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하다! ○ 삼봉 정도전 → 조선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실질적으로 설계한 인물이다. → 재상중심의 정치를 통해 똑똑한 재상들이 왕을 도와 운영하도록 했다. 재상이란?.. 2022. 10. 24.
[한국사,암기법] 조선시대 - 왕 순서 암기 노래, 주요 업정 정리, 조선시대 관련 영화이름 조선시대 한국사를 공부하기 전에 조선시대 왕 흐름 및 업적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조선시대 왕 암기 노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1 조선 건국 태조 2 왕자의 난 정종 3 강한 왕권 태종 4 한글 창제 세종 5 측우기 문종 6 어린 단종 7 조카 죽인 세조 8 강한 왕 되고 싶어 예종 9 경국대전 성종 10 패륜 정치 연산군 11 조광조 등용 중종 12 8개월 왕 인종 13 엄마가 무서워 명종 14 임진왜란 선조 15 중립 외교 광해군 16 병자호란 인조 17 북벌 효종 18 그리고 현종 19 백두산에 비석 숙종 20 장희빈 아들 경종 21 탕평책 영조 22 수원 화성 정조 23 세도 정치 순조 24 헌종 25 철종 26 강화도 조약 고종 27 나.. 2022. 10. 9.
[한국사,암기법] 고려시대 - 문화 정리 한국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더 좋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유학 ○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 진행 ○ 지방에는 항교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 진행 과거시험 ○ 명경과, 제술과 → 문관 선발 ○ 잡과 → 기술관 선발 ○ 승과 → 승려 선발 ○ 무과 → 고려시대의 과거시험에서 무과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주요인물 정리 이름 업적 비고 최충 9재학당 세움 문헌공도라 불림 안향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갖고옴 충선왕 원 연경에 만권당 설치 고려, 원 학자간 교류 진행 이제현 역옹패설 저술 만권당에서 원 학자와 교류 김부식 삼국사기 저술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각훈 해동고승전 저술 승려들의 전기 기록 이규보 .. 2022. 10. 2.
[한국사,암기법] 고려시대 - 경제분야 정리(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정시과, 이앙법, 농상집요, 윤작법, 목화, 벽란도, 활구) 한국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더 좋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경제 분야 정리 태조 경종 목종 문종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논공행상 고려 건국에 기여한 공신에게 지급 전직,현직 인품 O 전직, 현직 인품 X 현직 농업 ○ 이앙법 → 못자리에서 모를 일정수준까지 키우고 이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농사방법이다. → 이앙법은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절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이앙법이 최초 시행된데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고려후기에 이앙법이 존재했던게 문헌상 존재한다. 이앙법은 조선시대때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 농상집요 → 원나라로부터 이암이 들여온 원나라의 농서(농사 짓는 방법 서술한 책).. 2022. 10. 2.
[한국사,암기법] 고려시대 - 홍건적의난,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철령위, 요동정벌, 위화도회군, 4불가론, 과전법 한국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더 좋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홍건적의 난 ○ 14세기 원나라 말기 정치적으로 혼란해지자 한족(중국과 대만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족집단)농민들이 일으킨 농민 반란이다. ○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난을 일으켜 홍건적의 난이라 부른다. → 원나라 군대에 쫓겨 1359년, 1361년 총 2번 고려를 공격해왔다. → 이성계가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홍산대첩(1376년) ○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무찔렀다. 진포대첩(1380년) ○ 고려 수군이 최무선(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 발명)의 지휘하에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를 상대로 승리한 .. 2022. 9. 25.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안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못주겠다고 집주인이 배째버리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한 건 집주인인데 오히려 세입자(임차인)가 빌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려버릴 상황이 돼버립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해둘겸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참고 원본 매우 민감한 내용이고 큰돈이 걸린 내용이기 때문에 원본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 2022. 9. 13.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차이점 및 전세, 월세 반드시 해야할 것! 전세, 월세로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에 계약서 들고 바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뛰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해야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무엇이길래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사항으로 강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집에 이사를 가면 14일 이내로 새집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란 자신이 이 지역 & 새로운 집에 이사왔음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향후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떼이질 않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게해줍니다. 확.. 2022. 9. 9.
[한국사,암기법] 고려시대 - 공민왕의 개혁(노국대장공주) 한국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봤습니다. 더 좋은 암기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공민왕 소개 & 노국 대장 공주와의 사랑 ○ 공민왕은 고려 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을 진행한 왕이다. ○ 부인인 노국대장공주와의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 노국공주는 원나라 위왕의 딸로 공민왕과 정략결혼을 했다. → 정략결혼이지만 둘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했고 어렵게 14년만에 임신을 하게 된다. → 하지만 출산을 하면서 노국대장공주와 태아가 사망하게 된다. → 큰 슬픔에 빠진 공민왕은 정치를 소홀히하고 정신병까지 생겨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결국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 개성에 있는 "공민왕릉"은 공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가 같이 나..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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